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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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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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맥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창례 1 최상택 1 강항순 1 김진억 1 박만호 1 이병용 1 이재후 1 김진우 1 이정희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두518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5.(190),2188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두475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8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8두17937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9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9두12168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9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9년

5. 서울행법 1999. 6. 3. 선고 98구28196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94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
6. 서울고등법원 1999.01.15 선고 98누6687 판결
  증여의제 해당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8년

1996년

8. 서울고법 1996. 12. 20. 선고 96구14663 판결：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6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5년

1994년

10. 광주고등법원 1994. 8. 18. 선고 93구280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9누60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92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누246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607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은행법

13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누2352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91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4. 서울고법 1990. 5. 23. 선고 89구2952 제5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3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5. 서울고등법원 1990. 5. 18. 선고 90구143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9년

16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643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97;공1989.6.15.(850),82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은행법

1988년

17. 서울고법 1988. 12. 5. 선고 88구7226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7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18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14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263;공1986.11.15.(788),297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5년

19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71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06;공1986.1.1.(767),6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3년

20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223 판결
  [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84;공1983.11.15.(716),1598]
  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